04. 핵심강의헌법;로스쿨_김유향 변호사 著 / 김유향 헌법 1순환 1讀

[핵심강의헌법;로스쿨_김유향著 1회독 후기]

[김유향 헌법 1순환 1讀]

이전부터 검증되어 온 책을 보자는 심정으로 핵심강의 헌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본강의헌법 시리즈는 들은 바로는 사법고시 시절부터 이어져온 수강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택함에 있어서 큰 불안감은 없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양의 수험서였기에 이를 간략하게 추린 1순환 교재로 택하기로 했습니다. 혹자는 암기장인 헌법핵심정리300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기에는 불안함이 더 컸기에 핵심강의 헌법으로 헌법을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의 핵심은 학설보다는 조문과 판례 그리고 헌법부속법률에 있기 때문에, 핵심강의 헌법은 이 3가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민법과 형법 교과서에서 생략된 조문에 대한 표시가 있어서 초심자가 법전을 뒤져가면서 보지 않아도 되는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대한 양의 판례의 발췌문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특히 유사한 사례이지만 상반된 판시들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배치해 두어서 수험적으로도 별도의 정리 없이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부속법률에 대한 조문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초심자들이 공법의 체계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인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학기 중에 핵심강의 헌법에 대한 김유향 변호사의 강의와 병행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도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헌법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해당 판시들에 대한 사례형 접근 방법이나, 객관식 대비용 판례 대비 언급이 강의의 주였기 때문에 다소 많은 감이 있었던 책을 잘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변호사님이 직접 헌법소송을 수행하고 현재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옅볼 수 있어서 단순한 수험적 강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만, 헌법의 특성 상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정치적 사견이 강의 가운데 강하게 드러나고, 헌법재판에 대한 변호사님의 비판이 수험적으로 상당히 헷갈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자로서 방대한 양의 판례들을 단시간에 훑고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김유향 변호사님 교과서를 선택한 다른 한 이유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하여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강의와 교재가 지원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책을 살 때는 총선 전이었고, 총선 이후 국회의 구성이 여당의 압도적 다수로 이루어져 많은 법률들의 변동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해당 헌법 수험서를 끝까지 갖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기본원리를 잘 터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