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기본강의 형사소송법_홍형철 변호사 著, 1,2讀 / 사례 형사소송법_이창현 교수 著, 1讀

 

【기본강의 형사소송법_홍형철著_1,2讀 후기】

【사례형사소송법_이창현著_1讀 후기】

【홍형철 형사소송법 예비순환 후기】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은 개념들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과 주요 판례들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서술이 있어, 처음 공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후 다시 회독을 올리더라도 보다 깊은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조문 편제가 상당히 난해하고, 형사소송법 부수 법률(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등)이 복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조문을 발췌하여 서술되어 있다는 점은 절차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어 형사재판실무 또는 검찰실무 교재들을 참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들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사례들의 논점들에 대하여 별도의 섹션으로 분리하여 정리되어 있어, 사례형 공부를 하는데에 있어도 좋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책만으로 1讀을 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형, 사례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잘 정리된 책이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기본강의 형사소송법』가 상대적으로 방대한 양에 교수저를 그냥 압축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경찰직 형사소송법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직 형사소송법 수험서들은 객관식만 출제되기 때문에 잘 암기할 수 있도록 가시성이 상당히 뛰어나며, 판례들을 개조식으로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시험이 다가오는 내신 시험에서는 임시방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조식이어도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보다는 단편적인 지식들이 맴도는 상황에 머물게 된다는 한계에 부딪혀 결국 다시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Ⅰ의 수강을 앞두고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교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2讀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讀때에는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과 이창현 교수님의 『사례형사소송법』을 함께 보면서 기출이 된 내용은 별도로 책 날개에 표시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사법시험 때의 형사소송법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형사소송법은 선택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형이 출제되었던 부분에 대해 보다 집중하는 등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례형의 경우 실체법과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례형에 대하여 빈출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암기를 위하여 사례형이 출제되는 부분을 하이라이트와 출제 연도들을 모두 표시하여 추후 3讀할 때에 보다 집중할 부분을 눈에 띄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출 표시를 하고 나서야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에 누락된 부분이 없고, 수험적으로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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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사소송법』은 교수저가 외면받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수험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평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책은 대부분 한 권씩 갖고 있어서 같이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에서 형사소송법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넘치는 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출제의 자유도가 높아 변형이 자유로운 실체법에 비해 절차법의 경우 틀이 잡혀있고, 제대로 서술하는 경우 비록 점수의 비중은 낮더라도 안정감있기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부라는 생각에 『사례형사소송법』을 잡게 되었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이 생략한 학설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절차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풀이한 내용에 있어서도 기본 의의나 학설을 방대하게 설시하기 보다는 핵심법리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이 되어 있어 수험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으며, 목차들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례형 형사소송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설들에 대한 복잡한 논거들을 핵심적으로 서술하여, 사례형 답안의 검토부분에 있어 고득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통설/판례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전분량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답안에 있어서는 더 압축을 해야하는 연습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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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소송법은 처음 배우는 시기는 다르지만, 적어도 2학년 여름방학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 2학기에 처음 접하기 때문에 꽤 이른 시기에 형사소송법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접하게 되는 형사소송법은 낯설고 쉽게 그려지지 않는 형사사법절차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형법에 대한 두려움, 등장하는 수 많은 조서와 기록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1학년 2학기때의 형사소송법Ⅰ 수업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고, 다른 공부에 치여 집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讀과 기본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에서 1讀 또는 기본강의를 들은 후의 안정감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형사법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이러한 낯섦에서 오는 두려움을 타파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2학년 1학기 경찰실무 과목과 형사소송법Ⅱ 수업에서의 형사증거법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운이 좋게도, 2학년 여름방학 때에 실무수습에서 대법원까지 간 형사 케이스를 두 개나 받아 형사 기록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학년 여름방학에 3주의 계획을 두고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예비순환을 다시 수강하고, 형사소송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집과 사례형사소송법 책을 같이 공부하면서 『기본강의 형사소송법』을 2讀하며 단권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단권화 시도 조차 못하였지만, 가장 늦게 기본강의를 완강한 형사소송법이 첫 단권화 과목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끝까지 이 책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권화가 완성된 책이 있다는 것은 수험에 있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에는 형사법 심화/실전 과목으로 검찰실무Ⅰ과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듣는데, 2학기 시작 전에 1차적으로 단권화한 『기본강의 형사소송법』과 『사례형사소송법』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