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단계별 형법사례 시리즈_이재상 박사 著_1,2讀 / 이재상 형법사례 특강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_이재상著_1讀후기】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 [판례를중심으로](1단계)_이재상著_1讀후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2단계)_이재상著_2讀후기】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3단계)_이재상著_1讀/2讀후기】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4단계)_이재상著_1讀후기】

【이재상 단계별 형법사례 시리즈 강의 후기】

2학년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방학 때 두꺼운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요론과 이용배 강사님의 신체계를 둔 상태에서, 기본서를 압축해 놓은 이인규 강사님의 캡슐이라는 암기장으로 대체하는 동기들이 많아졌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볼까 했지만, 변사기 때부터 이인규 강사님의 문체나 서술방식이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손에 익지 않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침 한림법학원에서 많은 강의를 구매할 수록 좋은 조건이 있길래, 작년 쟁점암기장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재상 박사님의 단계별 사례형 강의와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1단계부터 필요할까라는 내심의 만용이 있었지만, 작년 형법 과목 시험들을 떠올리며 열심히 따라가 보자는 마음으로 형법압축으로 시작해, 1단계 부터 4단계까지 약 2개월간 틈틈이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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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박사님은 사법고시 2차 주관식 형법에서 가장 잘 나갔던 강사이셨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사례형에 대하여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겸손하게 접근하는 모습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시험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는 양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방대한 양의 시험지를 채점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두고 사례형 준비를 해야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강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답안에 현출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시지만, 사례형 시리즈 책에는 방대한 양의 형법 학설들에 대한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현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계별 차이가 있으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일 쟁점으로 된 사례로 편집하여 쟁점추출을 연습하게 하는 1단계, 이전보다 많아진 학설과 여러 쟁점이 섞인 사례가 담긴 2단계, 객관식용으로 정리되어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기출정지문들과 2단계보다 여러 총·각론 쟁점이 섞인 3단계, 사실상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쟁점들이 진도별 및 전범위로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 4단계가 되어 있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계별로 저자가 목표하고자 하는 서술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책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1단계는 간결한 서술이 필요한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시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언제든 봐도 좋은 책 같고, 2단계는 방대한 양의 기본서를 간결하게 쟁점별로 압축해놓은 것으로 1학년때 형법각론을 정리할 때 도움을 받은 바 있어, 기본서와 함께 보면 좋은 책 같았습니다. 3단계 책은 처음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인가 막막했지만,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Ⅰ을 앞두고 중요 판례들과 사례들을 빠르게 돌려보면서 도움을 받은 바 있어, 마지막에 갈 수록 회독하기에 좋은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4단계는 앞서 배운 형법 내용들을 사례 현출하는데에 연습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답안에서 논리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압축의 경우도 저자 특유의 간결한 정리와 표를 통한 대조를 통하여 총론과 각론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책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1단계를 들을 때는 진도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필사하며 연습하였고, 2, 3단계는 문제를 보고 목차를 현출해본 후 강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였고, 4단계는 변호사시험 답안지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목차와 판례 키워드를 10분 안에 현출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강의에서 수시로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다들 시간이 모자라 못 쓰는 제2문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는 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의 형법총론 비중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다른 형사법 시험인 형사재판실무 또는 검찰실무 본고사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재상 박사님의 강의와 책은 이를 대비하기에 매우 간결하면서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각론 쟁점에서도 재산죄 부분과 형소법과 연관된 죄목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하거나 대조되는 쟁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서죄와 뇌물죄 부분 또는 특별형법에 있어서는 사례 쟁점들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형사특별법이 총각론 쟁점과 같이 출제된다는 점이나 세부 죄명들이 점차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비중을 높여나간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를 대비하거나, 학교 강의를 통해서 보충은 가능했고, 객관식용 형법압축에 잘 정리되어 있어 보완해가며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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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Ⅰ 강의도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애초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법 전반을 공부하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단계형 형법 사례 시리즈를 듣기로 결심하였고, 결과적으로 학기가 끝난 지금, 이제는 단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단권화된 암기장 교재로 정리했으면 되지 않았겠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겠지만, 기본서로 가져온 형법요론으로 단권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상 박사님이 강조하는 판례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간결한 서술은 형법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저의 사례형 서술에 큰 솔루션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내신 사례형 점수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전과 달리 무엇을 집중해서 읽고 외워야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복잡하고 모호하게 서술하기 보다는, 필요한 논증에 따라 간결한 서술을 하는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형 교재와 기본서를 합치는 단권화 작업을 방학에 앞두고 있습니다. 공법을 보고난 다음 저녁 몇 시간을 위하여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