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핵심형사기록_노수환 교수 著_1讀 /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_홍형철 변호사

 

【핵심형사기록_노수환 교수 著_1, 2讀 후기】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_홍형철 변호사 著】
【홍형철 형사기록형 예비순환 / 1순환 강의 후기 】

2학년 여름방학 때,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를 앞두고 소위 '형사기록형'에 대해서 처음 접해보고자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기록형 예비순환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록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앞선 포스팅에서 언급한 형법사례와 형사소송법 강의들을 듣고, 방학 마지막 즈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실무나 검찰실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늦었다는 생각에, 그리고 기록형 강의를 별도로 들어야 한다는 홍형철 변호사의 말에, 예비순환 수업을 들었습니다.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은 형사기록형에 필요한 기초적인 형사절차 이론들과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서식례와 형사특별법 판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서와 형사특별법 기본서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중복되는 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출문제에 주석과 풀이 포인트들, 예시 답안을 적어놓은 기출문제 해설집은 출제되는 쟁점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추후 기록 연습 시, 매우 현실적인 답안 솔루션을 제시하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상 형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형사증거법과 다른 학교에서는 필수로 듣지 않는 형사특별법 수업이 2학년 1학기에 열리기 때문에, 아직 그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듣는 기록형 수업 초반의 실체법, 절차법, 형사특별법 설명은 다소 지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홍형철 변호사의 커리큘럼 상 형사특별법을 기록형 수업에서 별도로 강의하는 터라 학기 수업을 정리하면서 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워낙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특별법 교수님의 교안이 뛰어났던지라, 변호사시험에서 강조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도로 빠르게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을 들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인정에서 필요한 사고와 논증, 법적판단에서 필요한 사고와 논증을 상세히 설명하여, 어떻게 백지의 기록을 빠르게 분석하며 분류하며 읽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형벌권 작용이 철저히 법정화되어 있고, 그 법정화된 내용들은 결국 문서(기록)로 남기 때문에,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만연한 기록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이러한 쟁점을 어떻게 기록형 답안에 서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기록형 스터디를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기록을 읽어내고, 쟁점들을 찾아내는 포인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절감하게 되었지만, 수업에서 형사 기록형 기출문제를 함께 풀이하면서 수시로 강조하기 때문에 강조하시기에 필기해 놓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기록들과 비교해보면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이 다소 다소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형사 법리에서 출제하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되돌아보았을 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단권화를 한 지 얼마 안 되어, 기록형까지 각 기본서에 단권화 해야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기록들이나 증거들을 별도로 B5형식으로 출력하여 일일이 압수, 수사, 공판 과정에 끼워놓았습니다. 또한, 홍형철 변호사 교재에 있는 기록형 서식례와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책에 나온 서식례를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는 '검토보고서' 또는 '변론요지서' 외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항소이유서'를 변호사시험 답안에서 요구되는 답안 형식 대로 정리하여 형사소송법 교재에 끼워 놓았습니다. 품은 들었지만, 굳이 기록형 교재를 다시 펼쳐보지 않더라도, 다시 형사소송법 교재를 필요에 따라 펼쳐보았을 때, 기록형을 보았던 순간들이 다시 생각나고, 희미하게 나마 잊었던 부분들을 다시 상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보람있게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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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에 한 주 정도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신뢰하는 동기로부터 노수환 교수님의 「핵심형사기록」이 좋다고 하는 추천에 한 주를 할애하여  「핵심형사기록」을 교재로 하는 홍형철 변호사의 형사기록형 1순환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핵심형사기록」은, 검토보고서를 제외하고, 유죄 이외의 결론만을 요구하는 변호사시험 특성 상, 도출될 수 있는 결론 별로 필요한 법리와 기재례들을 정리해 놓은 일종의 기록형 기재례집입니다. 노수환 교수님께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친절하게 기록형 풀이방법을 서술해 놓으셨고,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한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서 눈높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주시기 때문에, 수험에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형사학기'라는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민법, 민사소송법을 다시 배우는 겨울방학 중에 한 주를 할애하여 들었던 것이라, 생각보다 많이 기억하겠지라는 자만은 다시 듣는 수업과 교재 안의 법리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기록형 예비순환과 마찬가지로 1순환도 비슷하게, 형사기록형에서 출제되는 핵심법리와 형사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수업하지만, 잊었던 법리들을 다시 보게 되면서 겸손하게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순환 수업 보다는 빠른 템포로 수업이 진행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솔루션을 제시하기 때문에 예비순환의 단순 반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생각보다 방대한 양의 교재를 나가고, 형사특별법 개관까지 다시 수업을 하다 보니, 기록형 기재례들이 많이 적혀 있는 「핵심형사기록」에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모법답안과 상충하는 부분에만 수정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생각했던 수업은 「핵심형사기록」을 진득히 보는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몫을 학생들에게 넘겨, 잊었던 형사 법리들을 다시 상기시킨 것 외에는 다소 아쉬웠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수험생 혼자 기록문제를 풀고 다시 깨닫는 과정이 필수적인 기록형 문제에 있어서, 수업의 역량은 거기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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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간을 다시 할애하여 수업을 들을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남은 시간에 비해 필요한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형철 변호사가 강의 마지막에 이제 수업은 그만 들어도 된다는 말마따나 기록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과 「핵심형사기록」을 보며 답안을 스스로 가다듬는 방법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수업과 시험을 봤다는 자만에서 벗어나, 민사기록형을 접할 때 매번 느끼는 충격과 겸허해지는 기분을 형사기록형에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